https://www.better.go.kr/zz.main.PortalMain
규제정보포털
www.better.go.kr
규제라는 단어만 들으면 괜히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죠. 뭔가 사업을 막는다거나,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, 규제는 꼭 ‘막기 위한 것’만은 아닙니다.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,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는 창구도 있거든요. 그 중심에 있는 사이트가 바로 규제정보포털입니다.
규제정보포털(http://www.better.go.kr)은 말 그대로 ‘규제’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. 여기서는 현행 규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부터,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개선 의견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이 포털의 핵심 기능은 ‘참여’입니다. 단순히 정보를 열람하는 걸 넘어서서, 내가 겪은 불편한 규제를 직접 개선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, 다른 사람이 올린 개선 제안에 대해 공감 표시나 댓글도 달 수 있어요.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지점이에요. 예전엔 규제가 불합리해도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몰랐다면, 지금은 이 포털을 통해 정부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.
사이트 안에 들어가 보면, 규제 입법예고안, 신문고 접수된 민원, 심의 중인 개선 과제, 최근 해소된 규제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돼 있습니다. 검색도 잘 되어 있어서, 특정 키워드를 넣으면 관련 규제나 민원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‘소상공인’이라고 검색하면, 해당 분야와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업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도움이 됩니다. 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입할 때,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럴 때 이 포털을 활용하면 ‘왜 이런 규제가 생겼는지’, ‘누가 개선을 요구했는지’, ‘정부는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’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 경험을 기반으로 의견도 낼 수 있죠.
또 하나 흥미로운 건,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나 카드뉴스도 올라와 있어서, 평소 규제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딱딱한 법률 용어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읽기 좋게 정리돼 있어서 부담이 덜해요.
결국 이 포털은, 규제를 단순히 ‘막는 벽’이 아니라 ‘함께 다듬어가는 제도’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. 한 번쯤 들어가 보시고, 내가 겪는 불편이 혹시 개선될 수 있을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규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,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으니까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