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위소득 이상/이하 구간에 속할 경우 받는 혜택과 부담은?

중위소득은 국가가 각종 복지정책 기준을 정할 때 사용하는 대표적인 소득 지표입니다. 한 해 기준으로 전체 가구의 소득을 순서대로 나열했을 때 정확히 중간에 위치한 가구의 소득이 바로 중위소득이고, 여기에서 일정 비율을 기준으로 다양한 지원 자격이 갈리게 됩니다. 이 수치를 기준으로 그 이상이냐 이하냐에 따라 받을 수 있는 혜택이나 부담이 꽤 달라집니다

중위소득 이하 구간에 속하게 되면 먼저 기초생활보장제도 같은 대표적인 복지 프로그램의 대상이 될 수 있습니다. 생계급여, 의료급여, 주거급여, 교육급여 등 4대 급여 항목이 여기에 포함돼 있고, 각각은 따로 심사를 거치긴 하지만 소득이 낮을수록 가능성이 높아집니다. 의료비 부담이 줄어들고, 월세나 전세금 보조를 받거나, 자녀 학용품비나 교복비 같은 실질적인 교육비 지원도 연결됩니다. 그 외에도 전기요금, 도시가스 요금 같은 공공요금 감면이나 아동수당, 돌봄서비스 같은 복지 프로그램에서 우선적으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

반면 중위소득 이상 구간에 들어서게 되면 이런 혜택이 하나씩 빠지기 시작합니다. 복지 신청을 해도 기준을 넘는다는 이유로 탈락하거나, 지원 비율이 현저히 줄어드는 경우가 많습니다. 실제로 보조금이나 지원비에서 단 한 줄 차이로 수십만 원 단위 차이가 나는 경우도 있습니다. 의료비, 교육비, 주거비 모두 본인이 전액 부담해야 할 상황이 늘어나고, 건강보험료나 주민세 같은 부담은 조금씩 더 올라가는 구조로 바뀌게 됩니다

더 복잡한 건 경계선에 있는 사람들입니다. 소득이 중위소득 기준을 아주 약간 넘는다고 해서 생활이 확 달라지는 건 아닌데, 지원 대상에서는 빠지게 되면서 상대적으로 더 억울하다는 인식이 생기기도 해요. 이런 경우를 복지 사각지대라고도 하고, 복지의 함정이라고 부르기도 합니다. 소득이 살짝 올랐다고 해서 오히려 전체 혜택이 줄고 실질적인 체감 소득은 줄어들기도 하니까요

이 기준은 매년 바뀝니다. 그리고 단순히 소득만 보는 게 아니라 재산과 소득을 합쳐 환산한 소득인정액을 기준으로 하기 때문에, 실제 월급은 같아도 어떤 재산을 갖고 있느냐, 차를 몇 대 보유했느냐에 따라 지원 자격이 달라질 수 있어요. 그렇기 때문에 자신이 어디쯤 속하는지, 가구 기준으로 어떤 항목에 포함되는지를 따져보고 신청하는 게 중요합니다